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위해 국산 농산물 우선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수입농산물의 관세 인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한겨레 <금사과·금배추 누가 덕 봤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배추 수입보다는 정부가 봄배추를 수매해 비축했다가 여름배추 작황이 좋지 않을 때 풀면 된다

② 농산물 수입은 수입·유통기업과 수입업자 배만 불린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기상 상황에 민감한 배추 가격의 안정을 위해 우선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여 대응하고, 수입은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배추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여름배추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역대 최대인 2만 3천톤의 봄배추를 확보하여 여름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하였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봄배추 2만 3천톤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8월부터 추석 성수기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9월 상순까지 시장에 공급하여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폭염과 주산지 가뭄 영향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까지 여름배추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치업체, 식자재업체 등의 수요를 일부 충당하기 위해 극히 적은 양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②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수입농산물의 관세 인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으며,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된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비축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출하 지연 시 수입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고,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수입 가능 물량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