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저출생 대응 포함 ‘4+1 개혁’ 신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정부의 개혁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11~25일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