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통일 독트린은 현실적 방안…후속조치 이행계획 마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련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 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됐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둘째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데,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장관은 전망했다.

김장관은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