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베트남 하노이 골든파크 아파트 옥상에서 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예정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잇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먼저,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이어서,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 패키지 지원 강화
먼저,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 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먼저 사업을 발굴하면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고,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7일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과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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