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시대 향한 3국 협력 의지와 가능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은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임을 언급하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과정에서 3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 정상은 3국의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