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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북 미사일 발사, 민항 안전 위협 ’ 규탄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규탄 결정 채택…“시카고협약 등 준수” 촉구

2023.06.2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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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AO 는 2017년·2022년 이사회 결정과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오고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 또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문의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02-210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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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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