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섭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당부합니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됩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