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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도 예산을 벌써 편성한다고요?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산 편성 절차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31일)
② 예산편성지침 확정(~3.31)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5.31)
③ 정부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 (~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기조란?’
- 국민의 세금 낭비 NO!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1.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 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4년 재정혁신 방향
· 3대 재정혁신 추친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 재정사업 관리 강화
▲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부당사용시 → 고강도 패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반영
·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휴·저활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벌써 편성한다고요?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산 편성 절차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31일)
② 예산편성지침 확정(~3.31)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5.31)
③ 정부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 (~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기조란?’
- 국민의 세금 낭비 NO!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1.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 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4년 재정혁신 방향
· 3대 재정혁신 추친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 재정사업 관리 강화
▲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부당사용시 → 고강도 패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반영
·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휴·저활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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