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
실천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운영 (1월~)
- 임금격차 실태조사·공표, 임금체계 개편기업 우대방안 마련 등
● 「임금체계 구축패키지」 신설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 임금·직무 정보 결합 제공
“청년의 공정한 보상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모델 구축 → 타업종으로 확산
● 인력수급 지원
- 외국인력 우선배정
-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 등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ESG가점
- 납품단가 연동제 등
● 임금·복지 격차 완화
-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 산업 안전
- 스마트 안전장비
- 원하청 안전협력사업 등
“상생협약 체결·이행+정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 특고·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활성화 지원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적용
● 차별 시정 제도
-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실효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1분기)”
노동개혁,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흔들림없는 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실천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운영 (1월~)
- 임금격차 실태조사·공표, 임금체계 개편기업 우대방안 마련 등
● 「임금체계 구축패키지」 신설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 임금·직무 정보 결합 제공
“청년의 공정한 보상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모델 구축 → 타업종으로 확산
● 인력수급 지원
- 외국인력 우선배정
-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 등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ESG가점
- 납품단가 연동제 등
● 임금·복지 격차 완화
-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 산업 안전
- 스마트 안전장비
- 원하청 안전협력사업 등
“상생협약 체결·이행+정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 특고·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활성화 지원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적용
● 차별 시정 제도
-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실효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1분기)”
노동개혁,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흔들림없는 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