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부 기타공공기관으로···“민영화 검토 안 해”

최대환 앵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 공공기관 으로 바꾸고 해당 기관의 경영과 인사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나영 앵커>
또 공공기관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해 내년부터 일부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30개의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이 가운데 32%, 약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편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 경영 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평가를 받는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기관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이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고, 임원 임명은 공운법 대신에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르게 되며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 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으로 높이는 겁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평가 요소도 개선됩니다.
공기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진행될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듭니다.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무성과 비중이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해 직무급 도입 확대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도입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 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