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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유류세 인하 30→37%로 늘리고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40→80%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대거 방출…월세 세액공제율·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정책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생계비(교통비, 식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교통비 절감 혜택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중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유류세 추가 인하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루 40㎞를 주행하는 사람이 리터당 연비가 10㎞인 차량을 탈 경우, 유류세 37% 인하로 경감되는 전체 금액은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30% 인하 대비 한 달 약 7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운전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전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총급여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받고 있다. 만일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씩 교통비로 썼다면 32만원이 늘어난 96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늘린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까지 걷는 거리 등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알뜰 교통카드와 앱을 발급받은 뒤 한달에 15차례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까지 4만 5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농축산물 할인 혜택은?
고공행진중인 서민들의 밥상물가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부담을 던다. 정부는 소비가 많은 구이용 돼지고기의 경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관세율을 기존 8.6~22.5%에서 0%로 인하한다. 이전에 밝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5만톤인데, 필요하면 추가로 5만톤까지 물량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당관세를 낮춘 돼지고기는 홈플러스(6월 23일부터), 롯데마트(6월 30일부터), 이마트(6월 30일부터) 등 유통 3사와 협력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 중에는 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때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계란, 고추, 양파, 배추, 마늘, 감자 등 총 24개 품목이다.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포장회 등)도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대열에 합류한다.
내달 6일까지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판매처 31곳에서는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0% 선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한다.
◆ 주거비 세액공제 혜택은?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때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받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먼저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된다.
예를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72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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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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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으로 배달비 아껴요! 자녀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치킨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백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배달앱을 켰습니다. 고물가 시대 답게 음식값 오른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배달비도 거리에 따라 만만치 않게 올랐더군요. 최소 2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6천원까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배달비가 가장 아깝다며 프로 포장러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 포장하러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비 무료 안내정보. 그때 불현듯 지역 공공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었는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번 주 할인 배달비 무료라는 안내창이 보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니, 제가 원하던 업체의 배달비가 무료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보다 더 가맹점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이번 주할인 관련안내. 서둘러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즐겨 먹는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할인의 배달비 무료로 선택해, 배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 18,900원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10% 할인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7,010원에 치킨 파티를 연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절약했을 뿐인데, 알뜰주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외식업체와 소비자(국민)를 위한 맛있는 상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배달비 없이 치킨 파티를 즐겼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6월 외식업체·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을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권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지역별로 사용하는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 안내 콘텐츠.(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이 있었고, 인천·경기는 배달e음, 배달특급, 세종·충북·충남은 먹깨비, 땡겨요, 휘파람, 전북은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월매요, 대구·경북은 대구로, 먹깨비 등총 28개 공공배달앱이 있었습니다.앱 네이밍도 다양하고 솔깃했습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현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땡겨요의 주요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는 2%, 가맹점 지원금은당일 정산이 이뤄지고,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 12%, 포인트 적립 0.1~1% 적립, 기간별 할인쿠폰 지급 등 알찼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앱 소개.(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용하는 휘파람은 가맹점 수수료 1.7%, 주문 건당 배달비 1천 원 지원, 역시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10% 할인, 포인트 0.1% 적립,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 원) 등 맛있는 상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수수료가 0%로외식업체의 부담이 없었는데요,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모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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