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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옮겨지고 있다. (사진=청와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23/111(8).jpg)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100년 만에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영화 콘텐츠를 쇼핑하다가 우연히 영화 <봉오동전투>를 보게 됐어.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낯익은 단어에 그만 재생 버튼을 누른 거지. 일제강점기(1910~1945년)인 1920년 6월 만주 봉오동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대승을 거둔 우리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영화야. ‘봉오동전투’ 하면 ‘홍범도 장군’이 곧장 떠오르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를 지휘해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설의 인물!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정작 홍 장군은 엔딩 장면에 잠깐 등장한다는 거야. 홍 장군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은 짧은 출연에도 봉오동전투를 지배했던 장군의 기백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어. 그런데 홍 장군이 봉오동전투 뒤 죽은 영혼이 돼서도 타향을 떠돌다가 100년 만에 귀향한 사실, 알고 있어? 살아서 그렇게 바랐던 독립된 고향의 품으로.
![▶9월 10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어린이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23/222(4).jpg)
홍 장군의 귀환은 30년 걸친 노력의 결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저녁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 공군 특별수송기 한 대가 전투기 6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저녁 7시 30분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어. 이어서 군악대 성악병의 독창곡 ‘올드 랭 사인’이 흘러나왔어. 이 노래는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것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야. 의장대 호위 속에 태극기로 고이 감싼 관이 특별수송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 바로 홍범도 장군 유해였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나와 분향 및 묵념을 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홍 장군의 귀향을 맞이했어.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온 거야. 장군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곳이지.
홍 장군 유해 봉환은 문 대통령이 2019년 4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때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어. 원래는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2020년에 유해를 봉환하려고 했어. 실제 그 해 3·1절 문 대통령이 유해봉환 결정을 공표하기도 했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약 없이 연기돼 오다가 2021년 8월 토카예프 대통령이 재방한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됐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8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30여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홍 장군 유해봉환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정부의 총력 외교전 뒷얘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어.
정부는 2021년 8월 16~17일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홍 장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해 안장했어.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에 고향 땅에 묻힌 거지. 문 대통령은 홍 장군 안장식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홍 장군의 유해는 왜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카자흐스탄에서 오게 된 걸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하관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23/333(3).jpg)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
홍 장군은 1869년 8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읜 홍 장군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삶을 이어갔어. 한때 삭발승이 되기도 했던 홍 장군은 총솜씨를 인정받아 포수의 길로 들어서게 돼. 첩첩산중에 살던 장군의 인생을 바꾼 건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하면서야. 이때부터 산포수들을 규합해 의병 활동에 나서게 돼.
홍 장군은 뛰어난 사격술로 일본군을 소탕해서 ‘날으는 장군 홍범도’라는 별명을 얻어. 일본군에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러일전쟁에서 승리(1905년)한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5년 뒤 1910년 나라를 빼앗자 홍 장군은 국경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에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 대한독립군을 결성해 총사령관에 올라 조국의 명운을 건 역사적 전투에 나선 거지.
1920년 경신년 6월 7일. 만주 봉오동 계곡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 왔어. 상대는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편성된 일본군 정예부대 월강추격대대! 봉오동 계곡에 미리 매복한 독립군연합부대는 봉오동 상촌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협공을 퍼부었지. 전열이 급격히 무너진 월강추격대대는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패퇴했어. 이날 전투는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에서 첫 승리로 기록됐지.
봉오동전투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넉 달 뒤인 1920년 10월 또 다른 승전보가 전해지는데 이 전투가 바로 청산리대첩이야. 홍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연합해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본군이 간도 지역 한인 수천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간도참변, 1920~1921년)이 발생하면서 홍 장군의 항일무장투쟁도 시련을 맞게 돼. 그리고 이후 중일 간의 만주사변에 얽히기 싫었던 러시아가 1937년 일본과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극동지역의 고려인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 이 열차에 몸을 실은 홍 장군도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흘러들어가 비극적 말년을 보내게 되지. 그러다가 1943년 머나먼 이국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23/444.jpg)
2021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조국 품으로
홍 장군이 여생을 보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는 지금도 그의 생가와 묘역이 보존돼 있어. 이 근처엔 ‘홍범도 거리’도 조성돼 있다고 하지. 홍 장군의 강인한 기백은 우리 군의 살아 있는 무기에도 깃들어 있어.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한 1800톤급 최신예 잠수함 홍범도함은 2018년에 실전 배치돼 동해안 바다를 지키고 있지.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기념해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5만 발)으로 홍 장군의 흉상을 충무관 앞에 설치해 그가 보여줬던 불굴의 투쟁정신을 기렸어.
2021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 장군은 살아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권 분량의 민족서사시 <홍범도>를 완결한 이동순 시인은 긴 독립 여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 시구를 마음속으로 낭독하면서 조국독립을 향해 이름 없이 젊음을 바친 무명용사의 잊힌 삶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 찬 중앙아시아 빈 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 꿇고 구부려 흙냄새 맡아 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 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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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 상반기 마약 공급범 검거 30% ↑…하반기도 고강도 단속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진열된 마약류 압수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년도 동기대비 유형별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이는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타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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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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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전력 승리 확신’ 강력한 화력만큼 뜨거운 동맹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통합화력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 전차가 사격하는 가운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공중 엄호하는 모습.,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에 앞서 한미 장병들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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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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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배워볼까요?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