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공급망 차질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심품목의 미래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해마다 20개 내외로 새로 선정해 2025년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해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이번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마련됐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다.
로드맵은 신산업별 전문가, 장비 수요·공급 기업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통해 수립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9년 동안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 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해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11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전기·수소 구동 플랫폼 기반의 자율차 시장 확대를 고려해 수소차·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8개를 개발한다.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 제조 필수공정인 배양·정제·제품화 공정용 장비 7개를 개발하고, 나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될 장비 5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격년마다 로드맵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 소부장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정부는 또한, 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격’에서 벗어나 ‘자립과 선도’로 전환하는 소부장 R&D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실행방안은 ‘선제적인 선도형 R&D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를 내세워 5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으로 기술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해마다 20개 내외로 새로 선정해 2025년 100개까지 확대한다.
185개 소부장 R&D 핵심품목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미래선도품목과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극한소재 원스톱 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 등의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소·부·장 미래분야 중심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R&D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한 정부 R&D에서 나아가, 주력분야와 미래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허분쟁은 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고 영세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대응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하며, 내년부터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연간 2억원, 3년간 6억원으로 2배까지 높이고,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최대 10억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늘린다.
아울러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연구자 및 기업 CEO 대상 분쟁 예방·대응 교육을 강화하며,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11건 승인
이번 경쟁력위에서는 11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해 신규로 추진한다.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시급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해 R&D, 세제, 금융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 차량용반도체 2건, 상생모델 4건으로 과거 대일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했다.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모델은 ▲반도체 첨단 증착장비(경기 용인) ▲이차전지 전해액첨가제(충북 청주) ▲디스플레이 TFT 소재(충남 아산) ▲고강도 탄소섬유(전북 전주) ▲공작기계용 경량소재(경남 창원)로 각 특화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표 협력모델을 선정했으며, 7차 경쟁력위에 이어 이번에도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신뢰성 MCU, 자율주행용 AI칩 협력을 선정했다
상생모델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5G 주파수 필터 ▲양극재 장비 ▲친환경 타이어 윤활액 ▲화재예방 장비 등 4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700억원 규모의 R&D와 최대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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