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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이렇게 탄생했다
[맛있는 정책이야기] ③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정 손잡고 혁신적 실험 ‘상생’ 꽃피워
![▶9월 15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16/PYH11.jpg)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탄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애용하는 누리소통망(SNS) 인스타그램에 최근 ‘#캐스퍼갖고싶어’ ‘#캐스퍼영접’ 같은 해시태그가 부쩍 많아진 거 알아? 1970~1980년대생들은 ‘캐스퍼’ 하면 1995년 개봉했던 만화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가 먼저 떠오를 거야. 낡은 저택에 살면서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착한 꼬마 유령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캐스퍼’ 하면 그 ‘캐스퍼’가 아니래. 1990년대 꼬마 유령이 2020년대 귀여운 자동차로 부활했기 때문이야. 바로 2021년 9월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경차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그 주인공이지.
‘캐스퍼’는 정작 꼬마 유령과는 무관하다고 해.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기술을 캐스퍼(Casper)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꾸겠다는 브랜드 의지를 담았다고 하지. 실용성과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모델의 차를 처음 선보인다는 자부심이 뿜뿜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6일 청와대에서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매된 현대자동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인도받고 있다. (사진:청와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16/22.jpg)
문 대통령 대선 공약 거쳐 탄생
일단 발매 초기 시장 반응은 좋은 거 같아. 특이하게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는 캐스퍼는 2021년 9월 14일 사전 예약 첫날 1만 8940대 주문이 들어왔어. 9월 한 달만 예약 접수가 2만 6000여 대라고 하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어. 현대차는 현장 직원 설명과 함께 캐스퍼를 실물로 구경하고 시승 체험도 할 수 있는 전시장 성격의 ‘캐스퍼 스튜디오’를 전국에 29곳 설치했는데 10월 한 달간 무려 20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하지.
눈길을 끈 점은 캐스퍼 사전 예약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주문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경차를? 대통령이 차가 급히 필요해서 부랴부랴 주문한 걸까?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다름이 아니라 캐스퍼는 문 대통령 공약을 거쳐 탄생했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그 꼬리에 꼬리를 문 이야기를 전해줄게.
캐스퍼는 현대차가 판매하지만 실제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라는 곳이야. 이 회사는 자동차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2019년 9월 출범했어. 혹시 ‘광주형 일자리’라고 들어봤어? 2014년 광주시가 최초로 구상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야. 노·사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총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 등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지. 2000년대 독일 완성차업체 폴크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거야.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시가 추진하던 이 모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당선 뒤에 실제 대표적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어.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과 노조가 일정 부분 양보를 전제로 협력 모델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갈등도 노출됐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타협안을 모색한 끝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2019년 1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했어. 그렇게 힘겹게 첫발을 뗄 수 있었던 거지.
대표적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가 1대 주주고 현대차가 2대 주주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기자본 2300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483억 원, 현대차가 437억 원을 댔거든. 자동차공장은 2021년 4월 광주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0만 4338㎡(18만 3000평) 규모로 들어섰어.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 건 1998년 르노삼성자동차(당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뒤 23년 만이야. 이 공장은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췄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20만 대 규모로 증설이 가능하다고 해. 지금은 내연기관 SUV를 생산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도 생산할 계획이야.
2021년 9월 현재 임직원은 539명인데 추가 인력 채용으로 정규직을 10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야. 완성차 공장 노동자는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 3500만 원 정도의 초봉을 받아.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88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지.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비·보육비·의료비·교통비 같은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해 총소득을 올려주고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는 직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향후 노동자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 산업 침체와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야. 그 결과물로 2021년 6월 현재 광주와 강원 횡성, 경남 밀양, 전북 군산, 부산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됐어. 앞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인구 유출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대학과 생활 기반 시설,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하면서야. 특히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30대 이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년(2001~2020년) 동안 경북·전북 등 영·호남 지역 8개 시·도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134만 6167명에 달한다고 해.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된다고? 바로 대전 인구(145만 4679명)와 맞먹는 수치야.
당연히 지역의 청년고용률도 떨어지겠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청년이 없다 보니 일자리도 안 생기는 악순환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조가 힘을 모아서 광주형 일자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야.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임금 협상, 사회적 임금의 보장 범위, 노·사·정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여부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오랜 시간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다른 지역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해.
그나저나 캐스퍼는 발매하자마자 인기 폭발로 구매 대기 줄을 한참 서야 할 거 같아.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봐야겠어. ‘#아,나도캐스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1/16/44(3).jpg)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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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전력 승리 확신’ 강력한 화력만큼 뜨거운 동맹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통합화력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 전차가 사격하는 가운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공중 엄호하는 모습.,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에 앞서 한미 장병들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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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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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배워볼까요?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