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효과 극대화…재정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수준

정부가 올해 확장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경기상황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위축으로 개선흐름이 상당부분 제약될 전망이다.

수출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세 제약과 산업 전반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등 성장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재정과 공공부문의 가용한 집행·투자를 확대·신속화하고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지원·견인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소비·고용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 2021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규모 341조 8000억원중 63%인 215조 3000억원을 상반기 집행 하고 지방은 관리대상 규모 197조 2000억원의 60.0%인 118조 30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지방교육은 관리대상 규모 18조 8000억원의 63.5%인 11조 90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이렇게 조기집행되는 재정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일자리·생활 SOC등에 투자된다.

일자리 관리대상 예산 13조 6000억원 중 1분기에 5조 1000억원(38.0%), 상반기 9조 1000억원(67.0%) 집행을 추진해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인 104만명 중 95만명에 대해 1월까지 통합공고 하는 등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46조 2000억원(8개 부처 883개 사업) 중 1분기 14조 8000억원(32.0%), 상반기 28조 6000억원(62.0%) 집행을 추진한다.

사전절차를 1~2월 중 완료하고 계약 즉시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며 동절기 시공이 가능한 터널·교량 등의 공사는 1~2월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11조원(19개 부처 146개 사업) 중 1분기 3조 4000억원(30.6%), 상반기 7조 2000억원(65.5%) 집행을 추진하고 전년도 주요 집행 부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대형사업(사업비 1000억원 이상 26개 사업, 8조 3000억원)을 집중관리한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해 1분기 예상되는 코로나19 민생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안내 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1일부터 주요 현금사업 지급을 개시, 설 연휴 전에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주요 현금 지원사업(4조 6000억원) 수혜인원(367만명)의 90% 수준(323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지자체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등을 활용해 조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1조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특별 관리과제로 지정,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한다.

부처별 뉴딜사업 집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공공기관 투자점검 회의 등을 통해 월별로 재정집행 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0조 7000억원(추정치) 대비 약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상반기 내 53% 이상 투자를 집행, 경기보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SOC 44조 8000억원(전년대비 +5조 6000억원), 에너지 17조 9000억원(전년대비 –1조 3000억원)으로 이 두 분야가 공공기관 총투자의 92.4%를 차지한다.

SOC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에너지는 발전건설·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를 담당할 기관은 LH, 발전6사, 한전,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이 55조 2000억원으로 총투자의 84.8%를 차지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신도시 대지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6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안전·환경분야에서는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 정비공사 등에 5조 8000억원이 투자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신재생발전사업·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2조 7000억원, 전력 스마트 미터링 구축 등 디지털뉴딜 7000억원 등 3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외 상생협력을 위한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에 6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의 적기 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건의 및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해외사업 공공예타 조사기간 단축(예비협의 절차 신설 등), 심사절차 효율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해외사업 적기추진을 지원하며 출자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유형별 검토기준 준수 및 예타통과 사업 검토 간소화, 10일내 협의 완료 등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해 15조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에 더불어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까지 13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유형 확대를 통해 올해 본격 조성하는 뉴딜펀드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뉴딜펀드의 투자가 민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및 ‘신규사업 발굴 TF’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집행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리·운영 방안을 위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새로이 매입하고, 일정기간 운영·유지관리하는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발굴·추진 및 운영 등 민자사업 전과정을 망라하는 ‘민자사업 가이드라인’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기 발굴 프로젝트(10조원)의 연내 차질없는 착공 지원 및 신규 프로젝트(18조원)의 이해관계 조정 등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