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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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배경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소재지와 큰 마을을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축사·공장 등 이전·집적화하여농촌공간 정비/ 주요내용 //(농촌재생뉴딜) 농촌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이전·집단화하는 등 농촌공간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농촌공간 분석·진단) 농촌지역의 난개발 정도와 정주여건 취약성 등을분석·진단하여 지자체의 농촌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농촌재생 확산 지원) 지자체·주민 주도의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을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추진배경 사고·질병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주요내용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 지원--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추진배경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전에 원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력 제고 및안정적인 정착 유도/ 주요내용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연수비(월 30만원) 지원/ 시행일 2021년 3월 예정(현재 세부시행계획 마련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추진배경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주요내용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습득 및 경영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 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1년 하반기(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주요내용 //거래시스템 :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관리시스템 :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정보서비스 : 공 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시행일 시스템 구축기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시스템 배포 : ’22년)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추진배경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며 도매단계에서도 ICT를 연계한온라인거래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화 도모/ 주요내용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에서 ICT 기반 비대면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유통체계 구축--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및 종합유통정보 플랫폼 마련(~’22)/ 시행일 2021년 하반기(신규 사업체계 구축 및 품목 확대 적용)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도입 필요/ 주요내용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현장 경매에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22: 1개소, ’23(누계): 2~3개소)/ 시행일 플랫폼 구축 :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진배경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주거여건 개선 및인권침해 사고 예방/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 : 빈집 등 마을 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실태조사 : 해당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빈집현황 조사//상담관리 :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 실시▶/ 추진배경 국산 두류·맥류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실수요업체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구축을 통해 소비기반 확충/ 주요내용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사업 시행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원 기준 :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추진배경 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자율 인하 추진/ 주요내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금리 2.0%) 지원조건 개선-- (현행) 모든 품목 2.0% → (개정) 곡물 1.5%, 기타 품목 2.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 설치·운영▶/ 추진배경 //생산자가 축산물(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의 수급조절과협의회 개최 및 논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주요내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자문하는 사항--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사항--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추진배경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분야에 집중된 고유의 연구사업 지원 필요/ 주요내용 //가축 생산효율성 증진 : 수입 대체 사료 개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축산시설·환경 개선 : 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바이오가스 등), 동물복지 시설 개발 등/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추진배경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주요내용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등을통한 전통주의 가치 제고 및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배경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주요내용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와 그 원료//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추진배경 스마트팜 융합·원천 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온실·축사 등을 스마트팜으로 한정해,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실증·고도화및 3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추진배경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및 대체재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주요내용 //작물보호제원제·제품국산화 :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지원//농업용기능성필름등국산화 : 내 구성 향상, 기능성(유적성, 광투광성 등)이부여된 농업용 기능성필름 국산화 등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추진배경 농산업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산을 위해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활용기술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주요내용 목질계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소재 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추진배경 최근 환경, 농업 등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유해선충 및 유해 해충(모기,닭진드기 등)에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급격한 산업 생산력 저하 및 공공보건위협 문제 발생/ 주요내용 친환경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및 방제 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디지털육종전환지원 사업▶/ 추진배경 전통육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육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분석 지원/ 주요내용 //디지털육종 컨설팅 : 디지털 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생물정보기업 컨설팅 지원//맞춤형 분석서비스 : 대용량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지원//디지털육종 플랫폼 :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IT H/W, S/W, 분석파이프라인 구축 및 서비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배경 축산용 생균제 이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최적의 활용모델 개발/ 주요내용 //사업시행/운영 : 지자체 / 미생물 연구·산업화 전문기관이 함께사업단 구성하여 운영//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매년 마을 또는 축산단지를 선정하여 지원//지원규모 : 2∼3만두 규모/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도입▶/ 추진배경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선박운항 환경 조성/ 주요내용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①충돌·좌초 예방 지원 서비스 ②최적항로 지원 서비스③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서비스 ④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근거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추진배경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주요내용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어촌계 자격이양 고령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 양식어업인,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어가에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1년 3월 1일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추진배경 국내 기업의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주요내용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1~4등급) 부여//사용자 편의, 자료보안,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포털시스템*을통해 인증제도 운영/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연안화물선 연료유 (경유) 조세감면▶/ 추진배경 선박환경규제 시행(‘21)에 따라 고황유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고황유에서 저황유로 전환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추진배경 중소 해운항만기업 경영안정 지원/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현행 :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개정 :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주요내용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포함//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추진배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자 도래/ 주요내용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최대 3.5% → 0.5%)//내항선 기관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준1 → 기준2)/ 시행일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21.1.1 이후 검사일부터, ’21.12.31 限)//내항선 기관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1.5.20 이후 교체 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추진배경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주요내용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 강화//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원양국적선사(HMM)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사업▶/ 추진배경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주요내용 //지원대상 : 한국발 미국 수출물량이 있는 기업* 수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물량만으로만 구성된 물류주선업체//항로 및 지원 선복량 : 미주항로(부산→LA→오클랜드) / 매주 350TEU//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신청/ 시행일 2021년 1월 1일(수출기업 애로 해소시까지 지속 지원)

어촌·어항재생개발 계획 수립▶/ 추진배경 어촌뉴딜300사업 이후의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필요/ 주요내용 //어촌·어항재생 수요 도출에 따른 어촌·어항재생 추진 전략 마련//어촌·어항재생을 위한 향후 10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시행일 2021년 6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추진배경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주요내용 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②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③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어촌계원 가입자격 정비▶/ 추진배경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경영이양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와 연계하여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추진/ 주요내용 「수산직불제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받은경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 시행일 2021년 3월 1일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사업▶/ 추진배경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주요내용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4개 어종 금어기· 금지체장 조정▶/ 추진배경 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넙치, 가자미4종, 청어, 삼치,대구(금지체장), 참문어//조정 : 대구(금어기 일원화),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미거지(삭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추진배경 연근해어선의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강화/ 주요내용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연안어선까지 대상을 확대--현행 : 근해 3개 업종(선망·권현망·쌍끌이)--개정 : 근해 3개 업종+근해 18개, 연안 5개 업종(추가) = 연근해26개 업종//다만, 기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제한·금지되어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추진배경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폐스티로폼 등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저감 및 양식장 환경 개선/ 주요내용 기존의 스티로폼 재질의 양식장 부표를 친환경 재질의 부표로 대체하기위한 비용 70% 지원(어업인 부담 3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추진배경 이원화 되어있는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관리 효율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여 수행중인 수산생물 질병 방역업무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시행일 2021년 3월 1일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정비▶/ 추진배경 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선박을갖추도록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주요내용 경비업, 줄잡이업, 청소업, 오물제거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은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 소유 기준 완화/ 시행일 2021년 1월중

선박용 휴대용 소화기의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추진배경 휴대용소화기의 수압시험을 전체 선박으로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국내항해선박의 화재안전성을 높임/ 주요내용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매10년 주기) 적용대상을「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또는 중간 검사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추진배경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 강화/ 주요내용 //연안재해 발생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분석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시행//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등/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추진배경 항만재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2021∼2030년)/ 주요내용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주요 특징①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고,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② 항만재개발 전체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시설 위주 개발 필요 사업은 50% 이상, 복합개발 필요사업은30~40% 수준③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검토목적, 배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을 유형별*로 분류 등* ①원도심활력제고형, ②해양산업육성형,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항만법 개정▶/ 추진배경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항만관련정책결정 및 서비스 제공 촉진/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 수산물 소비촉진을통한 경기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필요/ 주요내용 //월별 소비부진 수산물 및 제철 수산물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 추진//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체 할인 지원//지자체별 축제와 연계한 지역 특산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시행일 2021년 1월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추진배경 ‘先민간투자, 後정부매칭’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 旣확보 R&D 성과의 고도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촉진/ 주요내용 //시장성이 검증된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추진 기술개발 지원//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 중인 R&D 연구성과를 기술창업에 적합한기술로 업그레이드(리모델링)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공모예정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추진배경 민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통해 개인·기업·단체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 참여 유도//해변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경관 개선,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프로그램 시행//포상 및 부상 수여, 우수 참여자 인증제 등 인센티브 제공/ 시행일 2021년 5월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소재정보 분석사업 신설▶/ 추진배경 영세 해양바이오 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자체 여력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필요/ 주요내용 해양생물 기능성분 추출·분석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제도에 대한 단기 실습교육 제공(신설)/ 시행일 교육기관 공모(’21.3), 교육훈련 제공(’21.5~)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유기적연계를 위한 방향 제시/ 주요내용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세부 시행과제 마련/ 시행일 2021년 4분기

해양치유 관광기반 마련▶/ 추진배경 해양관광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복지 향상/ 주요내용 //해양치유지구 지정·지원,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운영, 치유프로그램개발·보급//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23)//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21~’25)/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해양환경교육 확대 / 해양환경교육의 전국단위 교육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바닷가등록제 도입/ 추진배경-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가 관리를 위해 바닷가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 / 주요내용-전국 바닷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조사, 측양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 / 시행일-2021년 상반기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추진배경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국제적인 보호가치 또는 학술적 가치가높은 해양생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보전/ 주요내용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의 해양보호생물(現 80종) 신규 지정(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 규정 정비▶/ 추진배경 분양승인 수량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 요구 반영/ 주요내용 //배양체 :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최대 50균주 → 1회당 최대 20균주(각 1mg 이하, 단, 해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최대 50균주//추출물 : 1회당 최대 20점(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50mg 이하)→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시행일 2021년 하반기(잠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보급 추진//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을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도입및 양성/ 시행일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