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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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교육정책방향과핵심과제/ 추진배경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 발굴 유도/ 주요내용 //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 인재,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정책//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신설(’21년)/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행개요/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시행일 2021년

교육급여 보장수준강화/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행일 2021년 3월

보조·연장보육교사확대 배치/ 추진배경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주요내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전자출결시스템 적용//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시행일 2021년

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배경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가용공간 활용//(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시행일 2021년

소규모어린이집보존식 기자재 지원/ 추진배경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식중독 확산 예방 도모/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어린이집 권고)/ 시행일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추진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정부지원비율 확대--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75∼85%→80∼90%*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75→80%,/ 시행일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