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지역균형 뉴딜]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한 디지털 경제 시장 조성”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

경기도형 뉴딜, 9개 중점과제·69개 주력사업 선정…2022년까지 5조3842억 투입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10.29

디지털,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기면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 6개 시·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에 지역 특성 사업을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브리핑이 이들 6개 시·도지사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배달앱의 독점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도를 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이 데이터 생산자에게 있고,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 배당의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은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를 구축해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배달앱을 통해 가맹점은 부당한 광고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공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ㅇㄷㅇㅇㅇㅇ(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는 데이터 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배달앱의 독점 횡포를 막고,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사진=경기도)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을 뒤로 하고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 계기가 있는지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 10곳 중 8곳이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음식 가격을 높이고 양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배달앱 업체는 이익을 얻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또한 공공의 책무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배달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이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일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데이터 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배달앱의 독점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우리 일상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를 불러오는 구조이기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성장 속도도 가속화됩니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거래실적이 많은 플랫폼은 자연스레 가맹점과 소비자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하게 되고, 이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자산이 되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수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더라도 대안이 없는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합리한 조치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해준 그 많은 데이터들은 사실 가맹점과 소비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이터 생산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플랫폼 기업만 그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앱 독점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독점의 폐해, 일방성, 폭력성이 존재함을 방증합니다.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 개입을 통해 거대 배달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독점과 횡포를 견제해야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공공배달앱 전략수립을 위해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를 방문해 업체 직원과 함께 모니터를 보며 운영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공공배달앱 전략수립을 위해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를 방문해 업체 직원과 함께 모니터를 보며 운영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미래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그 이익은 개인들이 생산한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더라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은 수익 분배과정에서 배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역화폐 데이터로 생긴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 줬습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 공유를 위한 ‘데이터 배당 도입’ 논의가 있지만, 직접 데이터 수익을 배당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비록 1인당 120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지만 경기도가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이 데이터 생산자에게 있으며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 배당의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을 보여 주려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공공앱을 만든다고 하니 민간과의 경쟁에 뛰어든다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세계 최초로 데이터 수익을 배당할 만큼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은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를 구축해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업체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구축하는 공공배달 디지털 SOC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개방하고 도민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것입니다.

나아가 도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보를 이용해 지역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주문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되면 시장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공배달앱 구축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헤택은 무엇인지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했을 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절감’입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및 광고료 등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민간 앱 대비 최소 6%이상 낮출 것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번 충전할 때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 민간 앱으로 2만 원짜리 치킨 10마리를 시켜먹었다면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특급’에서는 11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구상 중입니다. 앱 사용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은 소비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 결국 가맹점주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민간이 주도하던 플랫폼 경제에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66% 정도 급감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배달앱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시장의 98%를 독점하는 기업이 일방적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면서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장이 소수에 독점 당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또한 시장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시장 독점 폐해로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공공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은 경기도가 디지털 SOC 기반을 만들고, 경기도주식회사와 NHN페이코 컨소시엄 등 민간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운영하는 민관 합작형 사업으로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공공이 디지털 SOC 설치를 담당함에 따라 낮은 수수료 체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 공공디지털SOC 사업을 확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공공배달앱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도로나 항만 시설 같은 SOC처럼 공공플랫폼 역시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SOC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기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맹점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가맹점은 부당한 광고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공정하게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역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모두가 상생하는 데다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취지와 성격을 아시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크고 작게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누구나 믿고 사용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공공배달앱 외에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 추진계획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 취지에 십분 공감하며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9개 중점과제와 69개 주력사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5조 38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탄소 성장과 도민의 안전에 집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지역발전전략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내실 있는 실행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