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은 발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조선비즈(인터넷판) <독립 주장한 금감원, 되레 역풍…공공기관 재지정·개편 논의 급물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0.28.(수) 조선비즈(인터넷판)「독립 주장한 금감원, 되레 역풍...공공기관 재지정·개편 논의 급물살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때 금감원도 공공기관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 공운위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변경 등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 의견수렴 및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한 사실확인 등을 거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은 발주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