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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9

2020년 9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법무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상법 개정 정부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감사위원에 한해서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여전히 다수의 감사위원은 기존 방식대로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보기 어려움 - 조선일보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 이사회, 외국투기자본에 뚫릴수도>

☞ [공정위] 상품노출순서는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일정 수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온라인플랫폼의 입접업체 노출순서 공개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며, 해외 플랫폼사업자도 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할 것임 - 서울경제 <“영업비밀” 구글 등 공개 거부 뻔한데…토종 플랫폼 역차별 우려>

☞ [문체부] 남북 정상간 합의이자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리 선수단 지원을 위한 남북체육교류 예산을 편성해 왔음
기사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4개 종목 선수들의 합동훈련비는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합동훈련비는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상호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임 - 조선일보 <北만행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단일팀’예산 편성했다>

☞ [보훈처] 현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은 중국 관리 당국에 의해 강제 폐관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잠정휴관 상태이며, 기념관 정문에 붙은 폐관의 한자는 廢(폐할 폐)가 아닌 중국에서 휴관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閉(닫을 폐)임
기념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재개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 - 뉴스핌 <상하이 임시정부 사적지에 나붙은 ‘폐관’ 공고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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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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