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60%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아시아 경제 <코로나에 막힌 지자체 투자… 지방재정 집행률 뚝 떨어졌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5.18일 현재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이 큰 SOC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행안부 입장]
○ 5.18일 기준 ‘20년 신속집행 집행률은 47.3%로 전년 동기 39.2% 대비 오히려 8.1%p 상승한 수준으로,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60% 달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집행률 비교 : (‘19.5.18일) 39.2% → (’20.5.18일) 47.3% (8.1%p↑)
○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을 보이는 자치단체도 있으나, 선금·기성금 지급확대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예산집행이 가능한 분야로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시행
문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