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춰볼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인사이트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된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2020년 최저생계비 527,000원에 미치지 못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인 432,900원보다도 적은 금액임 

○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7세 이상의 고령으로 약제비 지출이 많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거나 고독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등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의 취약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나,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취약한 유형을 선정,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기한도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만 입니다.

○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요건에 해당하면 위의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기초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난민생계비를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①소득 및 자산, ②미성년자 등 부양가족,
③임신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19년의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15,452명의 4%였습니다.  

※ 일본(월 약48만원), 독일(월 약 46만원) 등 외국의 경우에도 생활빈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02-2110-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