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 선언 잇따라

인류는 원자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수차례 목격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전에 의존했다. 원전이 가져다주는 눈앞의 효율성에 사로잡혀 그 위험성을 외면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결단의 계기가 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반열에 오르는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제 중심이었던 에너지 정책이 안전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안전의 가치가 경제적 지불 비용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제 원전의 경제성에도 의문을 품게 됐다.

이탈리아
탈원전 기회로 해체 시장 주목

가장 먼저 탈원전을 이룬 국가는 이탈리아다. 1960년대까지 세계 4위의 원전 대국이었던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결정한 계기는 체르노빌 사고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기존 원전 해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탈리아는 또다시 국민투표를 했다. 2011년 6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치러진 국민투표는 국민의 57%가 참여해 94%가 원전 건설에 반대를 표명했다. 압도적 반대에 부딪친 이탈리아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총 4기의 원전을 영구 폐쇄하고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 이탈리아는 전기 공급의 약 6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2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04년 6.3%에서 2015년 17.5%로 11년 만에 3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최근 이탈리아는 원전에 대해 역발상을 하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에 주목한 것이다. 원전의 설계 연한은 30~40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가동한 노후 원전은 201기, 40년 이상 된 것도 87기에 달하며, 향후 노후 원전은 매년 10여 기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해체에는 건설·운영만큼 기술력이 요구된다. 1987년 탈원전을 결정한 이탈리아는 이론과 노하우를 접목한 원전 해체 기술 선진국이다. 이탈리아는 2012년 트리노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폐로 작업에 착수했다. 2024년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 이 원전의 부지는 녹지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원전, 지속 가능성 낮고 비윤리적”

독일은 탈원전을 주도하는 국가다. 1950년대부터 원자력을 이용해온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2000년 독일은 공론조사를 통해 2021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지를 담은 ‘원자력 합의’를 이뤘다. 원전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각 원전에 잔여 전력 생산 허용량을 할당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할당량이 모두 소진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내용이 법안으로 채택돼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췄다.

당시 기독민주당의 당수 앙겔라 메르켈은 원자력 합의에 반대하면서, 정권을 탈환할 경우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총리가 된 메르켈은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2010년 17기의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에 또다시 원전 이슈를 던졌다. 독일은 즉각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론조사에 붙였다. 8주간 수차례 회의와 TV 생중계 토론 등을 이어가며 결론을 도출했다. 그 결과 독일은 8기의 노후 원전을 즉시 정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공표했다. 원전이 환경·경제·사회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고 미래 세대에게 윤리적이지 못하므로 보다 위험이 적은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 ▲에너지 안보 개선(화석연료 수입 감소) ▲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 등을 목표로 한다. 독일은 지금까지 28기의 원전을 영구 폐쇄하고 현재 가동 중인 8기의 원전은 2022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세계 2위 원전 75%에서 50%로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는 현재 58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원자력은 프랑스의 핵심 사업이자 주요 성장 동력으로 육성됐다. 그런 프랑스가 최근 탈원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7월 10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하겠다고 전했다. 또 2015년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 이행 원칙도 밝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2025년 5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미한 단계라는 점이다. 폐쇄가 예고된 17기의 원전에서 총 15G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풍력·태양광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는 원전 산업을 지속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랑스 원자로 중 총 23기가 곧 한계수명 기간인 40년에 도달하게 된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노후 원전의 가동 연장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원전 산업을 선도한 기업 아레바(AREVA)가 부채 증가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AREVA는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EPR 원전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PR의 건설비용이 3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크게 상승해 완공이 지연됐고, AREVA는 EDF에 인수될 예정이다.

부품 품질 위조 사건이 드러나 프랑스 원전 산업의 위기가 가중됐다. 2014년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3호기 헤드와 증기발생기 등에 기준치 이하 품질의 부품이 사용됐고 해당 부품의 서류가 위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세계 원전 시장의 규모 축소도 프랑스 원전 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투표 58.2% 탈원전 선택

2013년 스위스 의회는 ‘에너지 전략 2050’을 승인했다. 스위스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로 5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수력,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5년까지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스위스 최대 정당인 국민당이 제동을 걸었다. 결정을 국민에게 맡기자는 것이었다. 결국 2016년 11월 기존 원자로 가동을 45년으로 제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54.2%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됐다.

상황이 역전된 것은 2017년 5월이다.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 전략 2050’ 개정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58.2%의 유권자가 탈원전을 선택했다. 스위스는 원전 수명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안전 평가를 계속 통과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5기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게 됐다.

스웨덴
204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1980년 스웨덴은 2020년을 목표로 원전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 폐기를 수차례 연기하다 2010년 원자력발전소 폐기 법안 폐지, 신규 대체 원자로 건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자력 발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4년 스테판 뢰프벤이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총리에 당선됐다. 스웨덴은 즉각 폐쇄보다 일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동시에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7일, 1972년부터 전력 생산을 담당해온 심페바릅 원전 1호기를 폐쇄하며 스웨덴은 탈원전 국가로 한 단계 더 진입했다. 지금까지 원전 5기를 폐쇄하고 8기를 가동 중이다.

대만
위험성 높아 단계적 폐지

2016년 5월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진행 속도도 빨랐다. 출범 다음 달 탈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1월 탈원전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사업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전 폐쇄에 따른 발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에서 2025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만은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을 만큼 원전 관련 논의가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평양 연안 지진·화산대에 위치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데다 대다수의 원전이 수도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을 1년 앞둔 4호기 룽먼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15년간 공사비용 3300억 뉴타이완달러(11조 3000억 원)가 소요되고 97.8%나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지난 6월 고온으로 대만은 전력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다. 대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원전 2기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 목표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수익성 낮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세계 원전 가동 1위 국가는 미국이다. 현재 9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크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에서 노심용융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으로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국은 당시 129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된 상태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53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은 탈원전을 천명하지 않았지만 원전이 에너지 시장에서 자연스레 점유율을 잃고 있다. 미국은 가스 가격이 저렴해 최고의 발전원이 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상승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초과했고, 최근 3년간 준공된 전원 설비의 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설비다. 원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원전 산업은 이미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3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이 89기에 달한다. 노후 원전의 증가는 곧 관리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결국 2016년 미국은 대체에너지 등장과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이 어려워진 9기의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원전 건설도 높은 초기 투자비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최대 27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4기만 진행 중이다. 이마저도 3년 이상 건설이 지연되며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대인 원자력 비중을 2050년 11%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민은 반대하지만… 일부 재가동

일본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에 원전 재고의 기회를 줬다.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원전 재가동을 반대한다. 지난 3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로 찬성 의견 26%의 2배에 달했다. 반대파는 단연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 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재가동 찬성파는 저렴한 전력 생산, 에너지 안전보장 등을 부각하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다카하마 3호기의 원전 재가동을 계기로 오는 8월부터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시적으로 원전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약 2년간 원전을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신안전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만족하는 원전만 운영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은 폐쇄 과정을 거친다. 2015년 8월 센다이 1호기를 시작으로 총 5기의 원전이 재가동에 돌입했으며 20여 개의 원전이 신안전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본 국민의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