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4대강 보 처리 방안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

김수현 사회수석 :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신 바를 공개적으로 전할까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 부처에 통보했고, 후속 조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도록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수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물고기 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의하면서 보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보 개방을 즉시 이행 하면서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이 처리 방안 중에는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재자현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함께 수량·수질 또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현재 물관리 부서는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원 취지는 수량·수질 관리가 균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깊이 우려하셔서 앞으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셨고, 이 물관리 체계 일원화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4당 모두 공통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조직 이관 과정에서―즉 국토부의 수자원부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