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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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1심 판결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한미 외교장관의 만남 혹은 서로 접촉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재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준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준이 확정되고 취임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양 장관 간의 회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통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선언·NAFTA 재협상 돌입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미 신행정부와 적절한 협의와 논의를 해나간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FTA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