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G20과 APEC 등 다자회의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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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APEC·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터키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지난 14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의 기간 중 발표한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 평가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2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메가-FTA 관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역내 경제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RCEP협상도 속도감있게 추진,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노력이 FTAAP실현에 긍정 작용을 해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최근 역내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TPP 협상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중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아·태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이 함께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이러한 발언은 APEC 정상선언문, RCEP 공동선언문 등에 반영됐다.
* (APEC 정상선언문 7항 b) “TPP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최근 역내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FTAAP을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 한다”
* (RCEP 정상선언문 5항) “2016년 RCEP 협상이 타결되어,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경제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평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너지 신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정책경험을 전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G20과 APEC에서 한국의 정책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발언과 기술지원 등 한국의 기여 관련 언급은 APEC 정상선언문 3(a)항, 3(b)항 및 G20 정상선언문 11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활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제안은 APEC 정상선언문 3(e)항에 담겼다.
박 대통령은 회의 기간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통해 FTA효과 극대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활로를 마련했다.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과 FTA 이행 또는 추가자유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 교역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과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캐나다·호주와는 최근 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멕시코 정상과는 다자회의장에서 조우하는 기회를 활용, FTA 등 관심 사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