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세상,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정부3.0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녹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문턱이 낮아지고 투명하며 편리해진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진하는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에게서 그간의 정부3.0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었다.

심덕섭 실장은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3.0의 의의와 철학, 그리고 정부2.0, 정부1.0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입니다. 정부1.0 시대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했습니다.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시대였습니다.

반면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알아서 챙기는 시대로,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혁신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며, 국민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정부3.0입니다.”

정부3.0을 기존 ‘전자정부’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양자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정부3.0은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국정 전반의 혁신입니다. 전자정부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효율적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반이자 수단이라면, 정부3.0은 그 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큰 틀의 변화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정부3.0 성과를 총평한다면.
“그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정부3.0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정부3.0 성과를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성공 사례 등이 속속 나타나면서 정부3.0이 국민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론 국민 여러분과 더욱 많이 소통하면서 국민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며 정부3.0을 추진할 겁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성과는 어땠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 사용 설명서’ 성격의 행사였습니다. 정부3.0으로 달라진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아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의 156개 서비스를 체험형으로 전시하고 30개 부대행사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총 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대다수 관람객이 정부3.0으로 달라진 서비스를 알게 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러시아 대사 등 29개국 주한 외교 사절들도 방문해 우리의 혁신 노력에 큰 관심을 보였고요. 국민에게 정부3.0 성과를 상세히 알리고, 정부3.0을 세계적 혁신 브랜드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엔 ‘정부3.0 성과 보고회’를 두 차례 열 계획입니다.”

올해로 정부3.0 추진 3년 차입니다. 구체적 성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그동안은 상(喪)을 당하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최소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는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사망신고를 할 때 고인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토지 등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출생, 사망, 세금,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특히 올해 말을 목표로 임신, 출산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묶어 맞춤형으로 한 번에 서비스하는 ‘정부3.0 행복 출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3.0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교통 등 국민이 선정한 10대 공공 데이터 공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연계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OECD 1위라고는 하지만 좀 더 사용자 중심의 정보 공개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성과를 거뒀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무작위로 개방하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 상권, 인허가 등 국민이 원하는 36개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를 선정했고, 그중 11개는 올해 안에 개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인데요.
“사실 국민들도 정부3.0을 각각의 정책이나 서비스별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등은 정부3.0의 정신을 잘 구현했고, 국민에게도 익히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정부3.0과 연계 없이 개개 사업별로 홍보돼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땐 ‘아, 이런 것이 정부3.0이구나’ 하는 인식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생활을 편리하게, 창업을 쉽게’ 하고, ‘국민께 믿음을 드리는’ 생활 속 정부3.0의 성과 중심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부3.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부3.0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많은 정부3.0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7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가진 작은 행정정보와 공공 데이터 하나라도 부처 간에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개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게 향후 정부3.0의 목표입니다. 정부3.0은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언제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