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개혁 ⑥ 농정(農政)]기업형 영농 늘어 생산비 절감

내용

문민정부 출범 당시 우리 농어업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산물 보호대책의 축소 및 폐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일대 위기상황에 직면했으며,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농정개혁이 불가피 했다.

94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본격화된 농정개혁은 경쟁지향적인 농정으로의 일대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살기 좋은 농촌건설 등을 기본목표로 했다.

이러한 개혁은 ‘중장기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 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마련으로 가시화됐다.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이라는 문민정부의 농정지표를 반영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은 정부의 굵직한 개혁조치로 차질없이 추진됐다.

우선 정부투자 예산비중을 크게 늘렸다. 당초 2001년까지였던 42조원 농어촌 투융자계획을 98년까지 앞당겨 마무리짓기로 함으로써 국가 전체예산중 농어업부문 예산비중을 92년 8.3%에서 97년 10.8%로 높였다. 또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95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성과

▶농어촌경제의 발전 = 농어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로 91년까지 마이너스였던 농업성장률이 이듬해부터는 연평균 2.2%로 돌아섰고, 농가소득은 지난 해의 경우 평균 2천3백만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전체의 27%를 차지하고있다.

농업부문의 토지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중가하고 있는 한편 자본 장비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94∼96년 기간중의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제조업 분야보다도 더 높은 9.8%를 이루었다.

또 90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농림산물 수출이 94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최근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수출 중가율을 보이고 총 8백50여개 품목이 1백40여 국가에 수출되는 등 수출품목과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규모화된 전업농, 법인경영체 등 기업형 경영형태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법인경영체의 경우 96년 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1천4백16개, 영농조합법인 3천3백83개로 늘어났으며 전업농도 3만6천호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영규모가 3㏊ 이상되는 농가가 95년에는 7만1천호로 90년보다 61% 증가했다.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도 크게 진전돼 농가당 농기계 보유대수는 90년 1.4대에서 96년 2대로 증가했으며, 특히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6년 97%(90년 78%)로 향상됐다.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 구조개선사업에서 미흡했던 농촌생활 여건 개선부문과 농업인 복지증진 부문을 위해 농특세 재원을 투입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이었던 농촌의 주택·도로·상하수도 등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며, 의료·연금제도 등도 확충됨으로써 농어민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첫단계로 96년까지 총 2조7천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농어촌정비법·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소하천정비법·지방양여금법 등 관련법률을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래됐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6만6천동이 보수 됐으며, 빈 집의 경우 마을경로당·공부방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도 시민에게 ‘농어촌생활체험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95년에는 농어업인 연금제가 실시돼 농어민 노후생활보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또 의료보험의 경우 농어업인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백2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와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토록 하는 ‘조합간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농촌출신 학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2% 범위내에서 별도로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되고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매년 2백억원(2만명)의 학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 농어촌 전체 초등학교의 93%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읍·면 이하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면제 비율을 94년 15%에서 30%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