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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우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 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는‘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자는 것으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년에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위,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R&D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원에 이르며 기초·원천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 교육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작년에는 9만여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이제 유형자산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이 더 큰 가치를 발현하는 무형자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허, 콘텐츠, 디자인 등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견제가 더욱 심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GDP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처음 주창한 녹색성장이 이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The Way)'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국격도 높여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킬로미터 자전거길은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에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UNEP(유엔환경계획)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년 OECD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의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경우 올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높은 의료 기술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공생발전하는 사회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 해 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하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신 고졸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렸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유수한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진국은 학력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도 무려 7천명을 늘렸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시군구별로 구성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막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가정형편에 맞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무고한 시민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2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사법·치안기관도 적극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폭력과 아동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고질적인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 우리의 역사까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사려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북한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도울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 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고,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입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입니다.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7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새로운 ‘코리아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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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