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성비(性比) 불균형 해소 시급하다

김 문 식(金文湜) <보건복지부 보건국장>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62년부터 출산조절을 통한 인구증가 억제에 목표를 두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1960년도에 인구증가율 3.0%, 합계출산율 6.0명이던 것이 1985년 각각 1.02%, 2.1명의 대체출산력 수준을 이루었다. 1995년에는 0.93%, 1.75명으로 유지됨으로써 명실공히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25년만에 저출산국가 진입

이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에 5천58만6천명에서 증가가 정지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전환을 이루는데 구미 선진국이 1백여년이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년만에 이룬 결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노인인구 중가, 노동력 부족, 남녀성비 불균형 등의 여러가지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95년 전체인구의 5.7%이던 것이 2021년에는 13.1%로 증가될 전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노인 부양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노동인력 역시 2021년 이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한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출생성비도 날로 높아가고(85년 1백9명→94년 1백16명)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억제 중심의 인구정책을 저출산 시대에 맞춰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그동안 ‘인구정책 발전위원회’를 구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에 중점을 두며, 가족계획사업은 모자보건, 성비불균형 시정, 청소년 성문제 등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

인구자질·복지증진정책에 역점

이제 중산층 이상의 피임서비스는 선진국가와 같이 자율에 맡기며 오·벽지 주민,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피임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출산억제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의료보험 분만급여에서의 자녀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져 가는 남녀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의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