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하면 경제지원·안전보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하노이 쉐라톤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 무기와 핵 계획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한미 양국이 동시에 북 핵 폐기를 위해 어떠한 상응조치 취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폐기할 경우 상응조치로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참가국들 간의 양자 대화를 포함해 더욱 활발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지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의 범위를 조절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기초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양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로 APEC 회의 첫날 아침 일찍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담이 끝난 후 노 대통령은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두 정상은 핵 문제에 대해 유익하면서도 폭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대화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저도 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한미 두 나라는 평화적인 동맹국가이며 우리의 의지는 북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 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아 질서에 대해 양 정상은 동북아에 있어서 군비경쟁이나 핵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기지 이전 등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 내 안보 관련 인사이동에 관계 없이 기존 합의 된 사항을 일정에 맞춰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견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자세를 갖고 신축적으로 합의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과 관련,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은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해 양국이 도달해야 할 목표와 결과를 상정하고 심도 있고 그리고 아주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하고 , 그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PSI 참여 문제에 대해 송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고 있는 조치 중에서 그 어느나라보다도 한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 양 정상은 평가를 같이했다”며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정확히 교신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정상이 입장을 함께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실장은 특히 “PSI와 관련, 한국 정부는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한국이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국내 언론이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할 경우에 대한 경제지원 등 상응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 송 실장은 “9·19 공동성명에 보면 경제-에너지 지원 및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재개될 문제들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