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정부는 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요구했나

12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함과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엄중한 국익을 위한 우리의 자주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한 총리가 말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사업은 5,100만 여평의 우리 땅을 돌려받는 대신 362만 평을 내주는 것이다. 또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기지를 비롯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과 생활의 불편은 물론 민족적 자긍심에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해 왔다.

현재 평택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에서 주한 미군기지 땅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8년부터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으나, 그 결실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보게 됐다. 알다시피 2003년 8월 한·미 정상은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합의,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쳤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후, 120여 년 수도 서울 중심부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쾌거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용산기지를 비롯,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자리잡았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 개발사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적 자긍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면적의 땅을 돌려받는 대신 우리나라가 미군에 새롭게 제공하는 땅이 바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등 지역이다.

정부는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ㆍ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이번에 미군기지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다. 5,100만 평을 받고 360만 평을 준다는 것은 기지 이전 사업을 바라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진실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가 국가 자존심과 함께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해 온 이유다.

또 평택을 미군 이전지로 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기존 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K-6) 미군기지와의 연계 활용이 쉽고, 평택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점이 군사기지로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지 소요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동시에 18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500만 평 이상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상적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평택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3곳의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며 현대건설 서산농장에 대체농지를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알선해주고 있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