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왜곡’ 언론 공신력 스스로 떨어뜨려

숫자가 가진 힘은 크다. 몇 개의 수치가 수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 보다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계의 매력이다. 해서 사실 전달을 첫째 임무로 하는 언론이‘숫자 놀음’에 빠진다면 진실 왜곡은 물론, 언론 스스로 공신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더욱이 그 '숫자 놀음'이 정부의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불행히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준이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단면을 침소봉대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

지난 5일자 중앙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제하의 탐사 기획보도가 정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사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이 기사는 우리 정부의 씀씀이를 외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에는 공기업을 포함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엔 공기업이 빠진 이중 잣대를 적용해 논리를 전개했다. 이 보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재정통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파문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는 중앙일보와 토론회까지 열어 국가 통계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언론의 통계 왜곡보도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부분적인 숫자는 정확하더라도 전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통계 해석이 잘못돼 통계의 진실을 호도한 보도 등을 짚어본다.

사례 1. 중국보다 낮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과연 우려스러운가?



지난 3월 SBS,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4.0%와 중국과 인도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9.9%, 8.0%로 각각 대비하면서 한국 경제의 침체를 우려했다.
지난해에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 1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 될거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렇다면‘경제성장률 저하=경기 침체‘란 등식은 옳은 것일까? 1970년대 후반에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미국·독일의 경우 이미 80년대에 2~3%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엔 1~3%로 떨어졌다. 프랑스·영국 등도 90년대 이후에는 1~2%대의 성장률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창 성장기인 중·고등학생은 매년 키가 쑥쑥 크지만 성인이 되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것을 동급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례 2. 숫자 부풀리기



숫자를 부풀려 보도하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과장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붙는 세금을 계산해 놓은 '1800만 원 새차, 1년 세금만 1200만 원'(동아)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자.
신문 독자는 직관적으로 제목이 설명한 대로 1800만 원짜리 새차를 구입해 1년간 사용한다면 차값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재정경제부는 “동아일보가 계산한 세금 1200만 원에는 서울도시철도채권인 공채 404만3636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조세 또는 준조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공채까지 세금으로 포함시키면서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사례 3. "잘못된 통계 기준, 독자는 혼란스럽다"



통계의 기준이 잘못돼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3일자 문화일보의 ‘소득상위 20% 공적지출 역대 최고’ 보도는 가계조사 통계의 비소비지출을 모두 ‘공적지출’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요컨대 사적지출에 포함되는 송금, 이자, 부담금 등도 공적지출로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계산법으로 “소득상위 20% 고소득층의 지난해 공적지출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전문가의 말을 빌려 “고소득층에 대해 지금보다 부담을 더 늘리려는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저소득층에게까지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비소비지출에서 사적지출을 뺀 2005년도 ‘공적지출’은 전체 소득의 9.5%이며,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 보도는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하면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은 공적지출 비중을 실제 9.5%보다 1.5배 가까이 많은 15%로 부풀려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공적지출 부담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함으로써 마치 고소득층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조장하고 조세 저항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사례 4.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 늘었다?



지난 1월 23일자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가 넘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가 펴낸 국가채권관리백서에서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 증가만을 부각시켜 그동안 연체채권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숫자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더 따져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권의 규모는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3년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자연히 늘어났다. 국가채권의 증가로 연체채권의 규모 역시 늘어났다. 단순히 연체채권의 절대량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년 전인 1971년 9.4%에서 2004년 6.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로 커졌다는 보도태도는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례 5. 잘못된 통계가 만든 근로소득세 보도



지난 2월 동아일보가 기획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 핵심공약 150개 중간 점검’은 근로소득세 증가세를 잘못 설명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동아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12.4%로 계속 증가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근소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5.7%로서 동아가 보도한 증가율 12.4%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들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했으며, 그 규모는 2003년 3000억 원, 2004년 1조3000억 원, 2005년 500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풀려진 통계를 기준으로 한 동아일보 보도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취급돼 버렸다.

이 밖에도 고용 동향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의 고무줄 잣대가 잘 드러난다. 실례로 지난해 7월 일부 언론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 고용지표가 개선되자 실업률을 부각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다가 그해 10월 실업률이 안정 추이를 보이자 이번엔 취업자 수가 떨어졌다는 쪽으로 비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언론의 보도 기준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부정적인 단면을 강조하기 위해 잣대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잘못된 통계 보도, 누구에게도 득이 없다

언론의 통계 보도와 관련해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두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시점, 기준이 다른 통계를 놓고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두 가지의 결과를 놓고 A 때문에 B가 됐다는 식의 보도를 주의할 것 △통계 제공자에 따라 신뢰도를 차등하게 매길 것” 등을 당부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순한 착오에 의한 실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기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통계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통계보도는 사회적 해악일 뿐 아니라 언론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