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위 재산세'보도, '단순비교' 독자 현혹

많은 언론들이 19일자 신문에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다"고 보도했다. 이를 접한 독자들은 '정부가 선진국들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걷는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자칫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OECD 회원국들이라 할지라도 각 나라마다 재산관련 세금에 포함시키는 세항목이 다르고, 재산관련 세금과 연계된 사회적 특성이 다른데 OECD보고서는 이러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이다.

재산관련 세금, 나라마다 세항목·사회적 특성 달라

우선 '재산관련' 세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비롯해 주식거래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인지세, 상속·증여세 등이 포함돼 있는데 반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인지세 등을 (주식양도) 소득세로 분류해 재산관련 세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OECD 통계 중 우리나라 재산관련 세금 21조6860억원 중 증권거래세는 2조3150억원, 인지세 4570억원, 상속·증여세 1조3150억원 등으로 이를 재산관련 세목에서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체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또 투기적 수요로 인해 급등해 온 부동산 가격, 전세보다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 주거문화, 잦은 부동산 거래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전체 세수에서 재산관련 세금 비중을 높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학계에서도 정설로 돼 있다.

그나마 대다수 언론들이 이번 OECD 통계를 인용보도하는 수준에서 그쳐 오보확산 우려가 적었던 반면, 유독 동아일보만이 차 떼고 포 떼 낸 상태에서 'OECD 국가 중 2위'라는 부분만을 강조해 독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일어나지 않을 일 기정사실화…갈등 부추겨

동아일보는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재산관련 세금 비중이 머잖아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정사실화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동아일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다수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 취급까지 받으며 세금 집중타를 맞는 상황"이라며 최근 8.31부동산정책이 부동산 부유층에 가혹하다는 논조로 발전시켰다. 이는 과장된 질타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부가 누누히 밝혔듯이 8.31부동산정책은 ‘2%’가량의 부동산 부유층을 때려잡자는 정책이 아니다. 투기적 수요로 인해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비생산적 방향으로 흐르는 부동산을 비롯한 전체 시장을 ‘투자-고용창출-소비’ 등 선순환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부동산 세제개혁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부를 쌓은 일부 부유층에게는 종부세가 가혹할 수도 있고 더이상 부동산으로 재미를 못보는 게 불만일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 그리고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승적 정책처방이라 믿는다.

동아일보가 한가지 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세금을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마저 흔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경제규모 비해 세금 적게 내는 편

사유재산권 보장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명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 특히 자타가 종주국으로 믿고 있는 미국조차도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복지시설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쓴다. 세계 어느 자본주의국가들도 이러할진데 동아일보는 유독 우리나라만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모두 더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200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여타의 선진국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은 언론이 가장 경계해야할 보도태도가 아닌가.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선동보다는 사실에 입각해 신중히 보도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