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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신축년 2021년도 어느새 달력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 누군가는 첫 눈과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떠올리겠지만 없이 사는 사람에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계절이지. 그럴수록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연탄 한 장의 온정을 건네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사회 분야 뉴스에선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생계형 사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혹시 기억나?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말이야.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이들 모녀의 방에서는 집세와 공과금 몫인 현금 70만 원과 함께 “정말 죄송합니다”란 메모가 발견됐어.
그런데 뒤늦게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어. 사건 발생 3년 전 생활비가 부족해 신청한 생계급여가 30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선정에서 탈락한 거야. 정부에 내민 마지막 도움의 손길이 제도의 모순으로 닿지 않으면서 이들 모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거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이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른바 ‘세모녀법’(복지3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했어. 부모와 자녀의 부양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해 정부로부터도 자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빈곤층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그 핵심에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어. 문제는 속도였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속도가 더디면서 그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들이 잇따른 거야.
혹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란 제목의 기사를 본 기억 있어?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건데 문재인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조건을 따져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던 제도를 사실상 없앴어. 그 시기도 예정보다 앞당겼고.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취약 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야.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2000년부터 시행됐어. 이 제도는 중위소득 30~50%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4가지가 있어.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중위소득 30%에 해당할 때 주는 급여야. 지금까지 생계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30%에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이 뭐냐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01가구라면 소득순으로 1~101등을 줄 세운 뒤 정확히 중간에 있는 51등 소득이 중위소득에 해당해.
정부는 매년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을 결정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등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 소득으로 활용해.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2021년 182만 7831원에서 2022년 194만 4812원으로, 2인 가구는 308만 8079원에서 326만 85원으로,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에서 419만 4701원으로, 4인 가구는 487만6290원에서 512만1080원으로 각각 늘었어.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
4인 가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과거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021년 중위소득의 30%인 146만 2887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어. 실제 부양하지 않는데도 가족관계부에 직계가족으로 오른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하면 정작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거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자녀 탓에 억울하게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실제 이런 부조리를 읍소하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고.
그래서 박근혜정부에 이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당선 뒤에는 국정과제로 선정했지. 그런데 수급자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이뤄지자 2019년 2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어.
결국 정부는 2021년 10월 이를 완전히 폐지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 애초 폐지 완료 목표 시점인 2022년보다 앞당겨진 거지.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줄곧 사용돼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 거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뒤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설명했어.
40만여 명 새롭게 생계급여 지원 받아
단, 주의사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자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즉,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로 2020년 12월까지는 저소득층 17만 6000명, 2021년 10월까지는 23만 명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되면서 2021년 말 기준 총 40만여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정부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은 2017년 3.0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8월 현재 4.48%까지 오른 상태야.
그럼 다른 의료·주거·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될까?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폐지돼서 중위소득 기준만 해당하면 돼.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 기존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상관없지만 새로 변화된 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사람은 꼭 한번 확인해보기를 바라.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이 정부의 따뜻한 우산 아래로 들어와서 포용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모든 국민 의료비·생활비 걱정 없도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사회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소득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등 포용적 복지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섰다.
이 밖에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과 치매국가책임제는 물론 가계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포용적 복지를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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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