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입법 구현

법제처는 지난 5년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법제처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위기극복 정부로서 분야별 주요 입법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법제처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이 존중되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포용적 복지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K-방역을 추진하고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갑을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더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이외에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입법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필요한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문재인정부 입법성과가 사회 곳곳에 제대로 안착되어 국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후속조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