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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개인투자조합 등록 & 투자규제 완화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극복 지원
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계 최초 시행
대출조건 개선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건을 소개합니다.
1.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기존)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존재
→ (개선) 전국 29개 특구에 144개 규제특례 허용 지역일자리 ↑ 투자유치 ↑ ※ 21년 5개 특구 신규 지정
(기존)
실증특례기간 만료시까지 법령정비 안될 시 사업중단 우려
→ (개선) 실층특례 자동연장제,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사업중단 우려 해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21)
2. 개인투자조합 등록 & 투자규제 완화
• 재산규모 10억원 이상 개인투자조합 등록 시 재산위탁의무 부담
→ 재산규모 20억원 이상, 기준완화로 조합결성 쉽게!
•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에 대한 투자규정 미비
→ 투자허용 규정 신설, 투자가능범위 확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9.17)
3.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근거 미비로 우수기업 육성 한계
→ 지원근거 및 기술거래 전담 조직규정 마련 기술도입,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방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10.21)
4.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극복 지원
• 물류비 전년 대비 4배 상승, 선적 공간 부족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가중
→ 수출의존도 높은 중소기업에 국제운송비, 전용 선적 공간지원 물류비용 163억원 ↓,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완화!
5. 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신기술사업자만 기술보증 가능
→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인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성장기업에 대한 단절없는 보증지원
• 보증액 2배 내에서만 연계투자 가능
→ 보증액 연동 투자제한규정 폐지 보증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11.30)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계 최초 시행
•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 미비
→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기반 마련
보상근거, 보상금 사전산정(행정자료 활용), 신속보상 등 지급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0.8)
7. 대출조건 개선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한도 특별융자지원
→ 융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신용점수 제한 완화 [744점→799점 이하] 5등급 소상공인까지 확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특례보증 신청 불가능
→ ‘중신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대상 확대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8.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 비영리 의료기관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
→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비영리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0.21)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건을 소개합니다.
1.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기존)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존재
→ (개선) 전국 29개 특구에 144개 규제특례 허용 지역일자리 ↑ 투자유치 ↑ ※ 21년 5개 특구 신규 지정
(기존)
실증특례기간 만료시까지 법령정비 안될 시 사업중단 우려
→ (개선) 실층특례 자동연장제,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사업중단 우려 해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21)
2. 개인투자조합 등록 & 투자규제 완화
• 재산규모 10억원 이상 개인투자조합 등록 시 재산위탁의무 부담
→ 재산규모 20억원 이상, 기준완화로 조합결성 쉽게!
•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에 대한 투자규정 미비
→ 투자허용 규정 신설, 투자가능범위 확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9.17)
3.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근거 미비로 우수기업 육성 한계
→ 지원근거 및 기술거래 전담 조직규정 마련 기술도입,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방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10.21)
4.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극복 지원
• 물류비 전년 대비 4배 상승, 선적 공간 부족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가중
→ 수출의존도 높은 중소기업에 국제운송비, 전용 선적 공간지원 물류비용 163억원 ↓,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완화!
5. 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신기술사업자만 기술보증 가능
→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인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성장기업에 대한 단절없는 보증지원
• 보증액 2배 내에서만 연계투자 가능
→ 보증액 연동 투자제한규정 폐지 보증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11.30)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계 최초 시행
•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 미비
→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기반 마련
보상근거, 보상금 사전산정(행정자료 활용), 신속보상 등 지급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0.8)
7. 대출조건 개선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한도 특별융자지원
→ 융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신용점수 제한 완화 [744점→799점 이하] 5등급 소상공인까지 확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특례보증 신청 불가능
→ ‘중신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대상 확대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8.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 비영리 의료기관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
→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비영리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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