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오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열린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책기획위원회)
포스트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한다는 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개회사를 맡게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명사적 선도였을지도 모른다”고 짚는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념 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 문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한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방역, 선도 경제, 선도 시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대내외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질서를 여는 데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미중 갈등, 기후 위기,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 비전과 과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가비전회의에서 논의할 ‘정의와 공정’, ‘안전과 책임’, ‘조화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고 전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로, 물질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기존 선진국 담론은 문명 전환과 새로운 가치 정립의 시기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공정·책임·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새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생태적 전환과 뉴 업노멀(New Upnormal)’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손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행동 백신’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이라며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일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뉴 업노멀’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1세션은 ‘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로, 2세션은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3세션은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이며, 이어서 전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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