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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산업 육성···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021.12.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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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신산업인 프롭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열고 프롭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합니다.
도시계획정보와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프롭테크 기업 85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아파트 단지정보, 내년에는 공장과 창고, 운수시설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 일정 등 공공데이터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퍼져 있는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주택·토지 특성과 거래 등 정보가 통합 제공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법적 근거도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이나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 활용하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이용 촉진에도 나섭니다.
전자계약할 때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 대상과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등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 법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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