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 20건 소개 책자 발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노지·축산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마늘·양파 등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 20건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책자에는 주요 사례와 함께 수혜자 인터뷰가 담겼다.

주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동물간호 전문 일자리를 매년 2000여명 이상 창출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고령자를 위한 유망 신산업인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시행해 관련 식품기업의 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지난달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로 낮출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해 연령 하향을 요구해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출 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서면이 아닌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고시 개정 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가입국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 운용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미국 등과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규제혁신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책자 1000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제작·배부했다.

또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누리집(www.better.go.kr) 자료실에도 수록했다. 대표사례 6개 과제는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농식품부 누리집 및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박나영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농식품 산업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