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무디스 만나 “재정준칙 등 통해 재정안정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 재정건전성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화상으로 진행한 연례협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와는 첫 대면 면담이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무디스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올해 정부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측은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상흔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 성장전략도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2050년 탄소중립 발표 및 법제화,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내년 예산 12조원 재정투입 계획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미래유망산업(DNA, BIG 3) 육성,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해 국내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및 주요 산업 공급망을 보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등을 통해 지역 공급망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회복 성과 및 장단기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무디스와는 내년 상반기 중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달 말에는 3대 글로벌 신평사 중 하나인 S&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