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별감사팀 꾸려 의혹 사업 감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19일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 가동해 최순실·차은택 등 문제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은 그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한승마협회 등과 관련된 총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했으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의혹제기 사업의 2017년 정부예산안 감축(1748억 원 삭감)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 19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19일부터 주요 의혹사업을 정밀 감사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등이며, 감사대상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주요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해 실시한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