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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참석 및 1차 회의 주재

국가인공지능위가 선두에서 AI 전환 견인…‘규제 전향적 개선’ 의지 밝혀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산업 AX 전환 방안 등 논의

2024.09.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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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염재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AI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우리의 AI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프리 힌튼, 앤드류 응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AI 국가전략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충실한 준비를 거쳐서 오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입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염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바둑의 수를 잇따라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국가 정상들을 만나도 소위 3대 게임 체인저로서 AI, 첨단 생명공학, 첨단 바이오, 그리고 퀀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로 AI를 다 꼽고 있습니다. 국가끼리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서도 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지난 4월부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도 개소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AI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면 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AI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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