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확대, 관리 대상 추가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 진단은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300개, 시설개선 지원은 100개에서 850로 대폭 늘리고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며, 특히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이행을 지원하고자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유예 시설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는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법정시설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다. 

◆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올해 2월부터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표시의무 위반 등의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아조염료류, CMIT, MIT를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용품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에는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를 지원하고 진료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해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