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해 그동안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늘어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보다 1.0%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그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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