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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
링크 잘못 눌렀다가 수천만원 날려···‘추석 스미싱’ 주의보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 인데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보도를 내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청년 고용 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인만큼 실제로 해당 분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일부 축소 편성된 예산에 집중해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시지원기간 종료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 됐고요.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가입실적을 고려해 신규 가입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감액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이렇게 투자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취업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기차 보급사업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화물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전기승용차보다 낮음에도, 보조금은 3배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이 효과에 비해 과한 건 아닌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보조금은 환경편익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 기술개발 유도, 보급 시장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승용차의 경우 이렇게 2012년부터 10년 넘게 보급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2019년에 들어서서야 보급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소형화물차 중 경유차 비중은 89%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조금 산정에 이런 상황도 감안이 된 거죠.
환경부측에서는 현재 전기화물차의 대당 보조금은 최대 천 백만원이지만, 전기승용차도 보급초기에는 대당 보조금이 최대 천 5백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급 상황과 함께, 소형 화물차가 소상공인의 생계형 수요인 점도 고려하면 보조금의 급격한 감액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링크 잘못 눌렀다가 수천만원 날려···‘추석 스미싱’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최저가라고 무작정 구매하기 보다는 ‘가짜 사이트’ 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을 속여 현금 이체를 유도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 지난달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전후로는 이렇게 택배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택배 문자를 열어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6천 2백만 원을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 쇼핑몰 사기나 스미싱 사기는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검증된 쇼핑몰을 이용하셔야 겠죠.
만약 거래를 하다가 사기인지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 사이버 캅 모바일 앱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범죄이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구매하다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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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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