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어떻게 진행되나?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어떻게 진행되나?
최근 언론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매일 진행중인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를 3곳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막상 뉴스를 보면 이런식으로 인천에서만 11곳이 적발됐다는 기사도 있는 등 적발 건수가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보도도 많아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기준들과 점검 진행 방법 알아봅니다.

우선 해수부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8월 28일부터 100일간 제2차 특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 표시 10개소이며, 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수부와 별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앞서 본 것 처럼 일부 기사에서 적발 건수에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해수부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 결과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통일된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설비, 안전관리는 극히 일부만 진행?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 소식이 잇따라 보도됐죠.
그런데 한 언론에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경우 이런 피해에 취약함에도 안전관리는 '임야'에 한정돼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태양광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임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 특별안전점검이며, 안전관리 자체는 모든 태양광 설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기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년 주기로 진행되지만 밭, 논, 과수원, 임야,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올해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특별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올 추석 '한우 선물세트'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추석 명절 앞두고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상품이 있는 만큼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한우 선물 세트, 최근 조사에서 100g당
가격이 이렇게 717원에서 만 8천 934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난 만큼 중량 뿐만 아니라 한우 등급과 가격을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
등급은 더 낮은데 가격은 더 비싼 제품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과일 선물세트도 많이 구매하실텐데, 조사에 따르면 포장 단위별 수량을 표시한 제품은 22.5%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과일 선물 세트의 표시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그래도 구매할 때 한 번 더 수량과 크기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석 선물 세트에 적용 가능한 할인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각종 할인 계획을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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