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
지난달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해당 방안의 시안을 공개한 후 최종안이 확정된 건데요.
오늘은 이번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들 짚어봅니다.
우선 앞서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이렇게 2회 경고 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자면 깨울 수 있고, 통제가 안 되면 복도에 나가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체계도 완전히 개편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대응팀이 각각 만들어지는데요.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내 문제는 학교 대응팀에서, 지역 공통 민원은 교육지원청 민원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바로 민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응팀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도 강제하게 되는데요.
미이수 땐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 하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소통 통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 배추 도매가 상승으로 '김장 물가' 급등? 오해와 진실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보도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배추의 도매가격이 10kg 기준 2만 5천 760원이라 보도했습니다.
전년 대비 34.9%, 평년 대비 82.9% 상승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목에서 김장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김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8월 중순 배추의 일평균 도매가격은 만 천 415원 이었는데요.
오히려 평년 대비로는 9.1% 낮고, 전년 대비로는 14.8%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도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태풍 카눈에 있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산지 수확이 불가능해 8월 10일 딱 하루만 배추 도매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 이었습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장에 쓰이는 배추는 9월에서 10월에 자라 11월에서 12월에 수확되는 저장성이 높은 가을배추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 여름 고랭지 배추를 판매한다고 언급한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김장 물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판매자가 잠적했다면 '세금계산서'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옷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물건을 떼오는 과정에서 다른 업자보다 싸다는 말에 B씨와 거래하게 됐는데요.
300만원치의 옷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평소보다 싼 단가를 적용해줬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A씨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이번 확대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공급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이어야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라면 5만원 이상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