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돼 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선사-중소조선소 컨소시엄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중소조선소 지급보증 요구조건 완화 등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에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인다.
민간이 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할 것을 희망할 경우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수요 없는 항로의 경우 위탁기관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안교통 시장이 자율성, 재생력을 갖추기 위한 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노후된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스마트화 등의 첨단기술 도입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수부는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간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해수부는 섬 주민 생활물류비(택배비) 경감, 섬 주민 운임지원 및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연안교통수단 및 시설 등 연안교통체계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가칭)연안교통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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