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전기화물차 보조금, 경유차 대체효과는 단 2.7%?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전기화물차 보조금, 경유차 대체효과는 단 2.7%?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에 따른 경유차 대체효과가 단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제공하고, 정작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지는 못해 세금이 낭비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언론에서 제시한 대체효과 수치는 과소평가된 수치였는데요.
대체효과를 파악하려면 원래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폐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생애 최초로 구매한 사람의 수치까지 전부 포함해 비중을 산정한 겁니다.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했던 구매자를 활용해 대체효과를 다시 계산하면, 대체효과는 2.7%가 아닌 24.4%로 계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에서는 보조금이 과다하다며, 올해에 비해 15%가 증액된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 측에서는 해당 예산안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 침수 피해로 고장 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언제·어디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시설 피해가 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본 주민분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전 3사와 협력해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합니다.
침수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운영 장소는 충북 괴산 불정면 사무소와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 두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전을 들고 가야만 수리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형 가전의 경우 직원이 피해가구에 직접 방문해 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충북이나 충주시가 멀어서 운영 장소까지 가기에는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렇게 가전 3사로 연락하셔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부품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 지원합니다”···중소기업 해킹 메일 주의보
만약 구인 중인데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라며 파일이 온다면 보통의 경우 의심하지 않고 열어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첨부된 입사지원서를 다운 받았다가 수십억 원씩을 탈취하는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사지원서인줄 알았던 파일이 알고 보니 랜섬웨어였던 경우인데요.
특히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커들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한 후 정밀하게 보안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의 중요한 문서나 전체 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해킹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최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는 일상 속 해킹 메일을 주의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예방을 위해 첨부파일을 실행할 때 확장자를 잘 살펴보고 백신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보안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업주라면 주기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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